2017년 01월 17일 (화) 06:40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뇌물 · 횡령 · 위증 혐의 적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월 16일 이재용(49) 삼설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
사법연수생도 취업한파…취업률 45%
KCAB, 중재 신청금액 두배 이상 증가
[社告] Legal Times 2017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社告] 단행본 《로펌 인 코리아》 출간
'2016 올해의 변호사'
TMT 방성현 변호사
"IT 규제 겁먹을 필요 없어…
정부도 완화 · 해소에 방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한 어디까지 인정되나
헌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학술대회
"인공지능은 법률서비스의 적 아닌 후원자"
연세대 오병철 교수 발표
"검색, 법률자문, 전략 수립에 활용 기대"
SIDRC, "계약서 작성 실무" 세미나
새 국가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
이선애 위원 연임
중재인협회장에 이기수 전 고대 총장
임기 2년
김준기 교수, ICSID 중재인 선임
신희택 교수 이어 두번째
2016 올해 우리 로펌은…
법무법인 KCL
'2016 올해의 변호사'
동남아전문 양은용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충실한 최순실게이트 변호인들
"이익 되면 적극적 공개"
'삼성 인수' 하만 상대 집단소송 제기
이재용 부회장 수사와 겹쳐 주목
로펌도 신탁상품 출시 가능
금융위, 신탁업법 제정 계획
'2016 올해의 변호사'
해상 박성원 변호사
"해운 경기 회복돼 호황사건으로 바빴으면"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총괄사장 등 9명 기소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
'2016 올해의 변호사'
조세 조성권 변호사
"수사기관 고발, 조세포탈 수사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조사 강화 전망"
[형사] "종교적 양심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 무죄"
[청주지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 '정당한 사유' 인정"
[노동] "10년간 주 · 야간 교대근무 하다가 뇌경색 걸렸어도 산재 아니야"
[울산지법]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어"
[노동] "출근 안 한다고 숙소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부당해고"
[서울행법] "서면통지 안 해…취소하라"
[형사] "노조위원장 상대 민 ·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회사 자금으로 지출…횡령 무죄"
[청주지법] "회사 이익 위해 소송 수행"
[형사] 정운호 돈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앙지법] "법조 경력에 비춰 대가성 인식" 판단
[교통] "피해차량에 있던 명품 기타 파손…50% 배상하라"
[중앙지법] "약관상 골동품, 소지품 아니야"
[손배] "불륜 적발 목적이더라도 남편 차에 장치 부착해 내연녀와 대화 녹음…위자료 50만원 주라"
[중앙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보험] "GOP 근무 중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중앙지법]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
[형사] 부산항운노조 취업 미끼 5800만원 챙겨…징역형 실형
[부산지법]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가담
[형사] "캡사이신 성분 분사하는 호신용 가스총 얼굴 앞에서 쏴…상해죄 유죄"
[청주지법] "최루액 눈 들어가…각막 등 상해 초래"
[손배] "스키 강습 1시간 받고 혼자 슬로프 내려오다 팔 부러져…강사 책임 없어"
[중앙지법] "무리한 강습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 "건물 신축 후 급수공사에 이웃 토지 주인 승낙 안 받아도 돼"
[대법] "수도 등 시설권 확인판결 후 공사하면 돼"
  1월 3일 서울법원청사에서 진행된 제8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고려대 로스쿨 팀(김소정 · 정성용 · 이현송)과 중앙대 로스쿨 팀(이기성 · 이경은 · 이윤주)이 순서대로 민사와 형사 부문 우승을 차지해 각각 가...
가인법정변론, 고려대 · 중앙대팀 우승
[인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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