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9월 17일 (수) 14:29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 전원합의 판결 이후 판례 동향
[화우 인사노동팀 분석]
"재직조건 있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부정"
"하급심, 신의칙 적용에 다소 엄격한 태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판결)을 선고한 이후 대법원과 전국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의 인사노동팀(박상훈, 김성식, 오태환, 박찬근 변호사)이 판례 동향에 대한 상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문 열어
젊고 파이팅 넘치는 지평의 파트너들
진취적 자세 돋보이는 양영태 변호사
[社告]LegalTimes 2014년 9월호가 나왔습니다!
유선주 전 판사 공정위 심판관리관 임명
13년간 판사 근무
김현 변호사, 독도지속가능이용 위원 위촉
2년간 활동
감사원 감찰관에 정의식 검사 임용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 역임
세창, 세월호 인명피해 보상 자문 로펌 선정
보상금 산정, 피해자 합의 등 지원
'세계 9위'
김앤장 조세팀
러시아 전문
이화준 변호사의 긴급진단
"세상 어디에도 없는
Only One 로펌 만들자"
벤처자문에서 메이저 로펌 도약
지평 변호사들의 미래 발전구상
상고법원 도입방안 본격 의견수렴
대법, 내부 의견수렴 이어 공청회 개최
대법원은 정책 · 최고법원 역할 집중
훌륭한 조세변호사는…
"거래 실체 꿰뚫어볼 줄 알아야"
[인터뷰]정병문 김앤장 조세팀장
"적극적 조세절감계획도 세무조사 대상"
이경근 회계사, 인하우스 콩그레스 발표
"협조적 태도로 쟁점 명확히 밝히는 게 좋아"
법무법인 지평, 공익법인 '두루' 창립
"공익소송, 입법지원 등 두루 펼칠 터"
"일반적 의미 있는 사건 가려내는 게
대법관 중요 덕목 중 하나"
"대법원서 처리되면 전범성 생겨"
양창수 대법관 퇴임…다시 대학으로
외무영사직에 변호사 특채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두산인프라코어, KAI 러시아 법원서 승소
"SW 파일 원저작자 누구인지 몰라"
미납추징금 1위, 대우그룹 관련 23조원
미납추징금 3429억원 결손처리
[보험] "안전띠 안 맸어도 보험금 감액 불가"
[대법] "자기신체사고 감액약관 무효"
[행정]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 허가 취소"
[서울행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라 할 수 없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민사] '키워드 검색 부정클릭 광고비 환급' 광고주 패소
[서울고법] "이용자 클릭 의도 기술적 판별 불가능"
[노동] "마을버스 기사가 회사 연락받고 휴무일에 출근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산재"
[서울행법] "과로 또는 지병 악화되어 심근경색 유발"
[형사]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징역 3년…불구속 상태는 유지
"추적 어려운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이용"
[행정] "21개월간 2~3회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한 대학 교수 견책 위법"
[서울행법] "사회통념 벗어날 만큼 과도하지 않아"
[노동] "일요일에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산재 아니야"
[서울행법] "퇴근 과정 사업주 지배 · 관리 인정 안 돼"
[손배] "사무장이 착수금 400만원 받았으나 로펌에 안 알려 소멸시효 경과…로펌도 연대 배상하라"
[중앙지법] "소 제기했으면 받았을 배상액에 위자료 500만원 얹어주라"
[손배] "기부채납 비과세 여부 검토 놓친 대형 로펌 납부세액의 20% 배상하라"
[중앙지법] 용역대금 3100만원의 3배 이상 물어낼 판
[민사] "전세계약 중개하고 월세계약 맺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 횡령…공인중개사, 협회 연대책임"
[서울고법] "차액 7500만원 돌려주라"
[형사] "여성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특정부위 부각시켜 몰래 찍으면 유죄"
[중앙지법] 지하철 몰카범에 벌금 400만원
먼 거리에서 찍은 전신사진엔 무죄 선고
[민사] "인도와 명도는 같은 의미…점포 안에 비품 등 남아 있으면 인도 완료 아니야"
[대구지법] "미지급 차임 인도 완료때까지 지급하라"
  "대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
"1회적 분쟁해결 넘어
법률문화 발전 위해 노력"
[인사]   법무부
  최진수 변호사, "요건사실과…" 3판 발간
  불가분채무, 상사시효 등 내용 추가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
[개업]김동하 변호사
[개업]박형명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세종
면세점 제대로 알고 즐기기
[이종혁 변호사]
 
M&A에서의 변호사 활용법
[이규화 변호사]
 
"당신도 변호사예요?"  
'강 대법관' 별명 ...
재개발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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