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4월 17일 (목) 12:57
 
이번엔 건보공단이 흡연피해 소송 제기
KT&G, 필립모리스, BAT에 537억원 청구
소송대리인은 공모 통해 법무법인 남산 선임
담배를 피워 폐암 등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그 유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은 지난 4월 10일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흡연자의 패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일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뒤인...
올 로클럭, 사시 출신 포함 66%가 여성
눈길 끄는 행정심판 재결례
로스쿨 출신 35명 검사 임용
[社告]LegalTimes 2014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김앤장, 이용대 · 김기정 선수 징계취소 받아내
태스크포스 꾸려 무료법률지원
'한국 제약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 열려
쉐퍼드멀린, NDA, ANDA, Hatch-Waxman 소송 소개
'한, 미, EU 국제카르텔 제재 대처방안' 모색
화우, K&L Gates, 전경련과 공동세미나
태평양-롭스앤그레이 공동세미나
한미 양국의 형사 · 행정 규제와 대응전략
수원지역 최대 로펌
법무법인 오늘
아부다비 상주
신동찬 변호사
공정위 조사권은 무소불능인가
기업 부담 줄이면서 조사 원활 도모 필요
이메일, 핸드폰 조사 적절 해결방안 찾아야
공채 2기 출신 안식 대표의 플랫폼 전략
"변호사들이 마음껏 실력 발휘하게 할 터"
두차례 합병 성공시키며 내실 성장 이끌어
'로펌업계의 저평가주' 법무법인 한결
M&A, 건설 · 부동산, 노동 경쟁력 대단
매출 늘고, 중견변호사 속속 합류
'한결 같은' 자세로 고객 인기 탄탄
판사 출신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행정처분 억울하면 먼저 행정심판 받아보세요"
돈 안 들고, 이기면 행정청 불복도 못해
제3회 변시, 응시인원 대비 67.62% 합격
여자 43.94%, 법학 비전공자 46.77% 합격
외국법자문사, 변협 회원 가입 의무화
선거권 · 피선거권 없고, 국내 회원과 동일한 혜택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수원고법 설치는 경기도민 자존심의 문제"
[인터뷰=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경기 사법의 독립…사법 지방자치의 완성"
"원외재판부 두고 로스쿨 정원도 늘려야"
따뜻한 리더십 돋보이는 최종갑 대표
민, 형사, 상사 등 다방면에 능통
"규모 확대 수원고법 설치와 맞물려"
[형사] "외국인에 배심재판 안내 번역문 송달 없이 일반공판절차로 재판 진행하면 위법"
[서울고법] '특수강간 징역 3년' 필리핀인 1심 파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
[민사] '성공보수율 10%를 사무장이 5%로 잘못 기재' 믿을 수 없어
[중앙지법] 유류분 소송 이긴 법무법인 패소
"성공보수율 기재에 특별한 법률지식 불필요"
[손배] 폐암 사망 흡연자 '담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 "흡연-폐암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설계, 표시 등 안전성 결여 결함도 인정 어려워"
[교통] "만 7세 아동 자전거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어린이가 '괜찮다'고 했어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
[의정부지법] "관리사무소 등 통해 부모 연락처 알아봤어야"
[민사] "난방 안 된다고 중앙난방식 아파트 난방비 안 내도 된다면 죄수의 딜레마"
[중앙지법] '배수관 고장' 거주자 청구 기각
"현실수익 비전제…일률적 지출 비용"
[손배] "영어학원 양도 후 인근에서 과외방 운영…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대전고법] 학원 양수인이 낸 손배청구 기각
[형사] 뉴욕대 졸업장 위조해 제출한 어학원 강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앙지법] "수년간 상당히 높은 소득 올려"
[형사]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법] '포대 바꿔치기' 방법으로 212만원 차익
[금융]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대출자들 또 패소
[중앙지법] 신한은행 · 대구은행에 승소 판결
"약관 아닌 별도 개별약정…무효 증거 없어"
[민사] "주택 임대되면 보증금 돌려받기로 약정 후 10개월 넘게 곰팡이 핀 상태로 방치…이행기 도래"
[중앙지법] "임대 이미 불가능…보증금 돌려주라"
[형사] 유사석유 판매 단속되자 바지사장에게 허위진술 부탁…유사석유 판매 무죄받았어도 범인교사도피 유죄"
[대법] "수사기관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해"
[노동] "근무시간에 강원랜드 수시 출입…열차운용원 해고 정당"
[대법] 원심 파기…"열차운행 안전성 훼손"
"근무기강 해치는 행위…가벼이 볼 수 없어"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양도가액이 얼마이든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아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는 요즈음 상속이나 가업승계, ...
미술과 법이 만나면…
[인사]   법무부(검사)
  아들과 같은 대우 받았던 조선시대 사위
  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송정 모습 담아내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
[개업]김동하 변호사
[개업]박형명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세종
벤처 육성은 지재권 정비부터
[한상욱 변호사]
 
FIDIC 계약표준의 러시아실무 도입 전망
[Art de Lex]
 
법률시장 개방 2단계  
외국법자문사, 변협...
수원지역 최대 로펌...
"수원고법 설치는 ...
'로펌업계의 저평가...
벤처 육성은 지재권...
제3회 변호사시험 ...
판사 출신 홍성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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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롭스앤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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