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1일 (토) 10:39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은…
"운송의 완성, 화물 인도 가장 시급"
"포워더들 위험 커…구상권은 회생채권 불과"
9월 1일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한진해운 사태가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엄청난 국제소송 제기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진해운 선박이 묶이고 하역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여러 법적...
"한진해운이 협상주체 되는 건 곤란"
율촌, 아시아로 '조세쟁송해결상' 수상
홈플러스 인수, '올해의 한국 M&A딜' 선정
구속영장 10건 중 8건 발부
가정보호사건 4년 동안 6배 늘어
2만건 넘어…상해 ·폭행 최다
가해자의 87.6%가 배우자
한동대팀,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 우승
결승전에서 군사령관 변호 맡아
서울변호사회 창립 109주년
김동환 변호사 명덕상 받아
시민인권상은 '지구인의 정류장' 수상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법학박사
"기본권 신장에 기여"
KCAB, LA사무소 문 열어
현지 기업 상대 중재세미나도 개최
10월 2일부터 'IAKL 2016 총회' 열려
워싱턴…항공운송 등 다양한 세미나 준비
박한철 헌재소장, 태국 지도층에 '법치주의' 강의
태국 헌재소장 초청
FT 선정
'한국의 혁신로펌'은
'조세 1세대'
임승순 변호사
낮은 경제 성장률 불구
중국 로펌들 매출 늘어
덴튼스, KWM 이어 Zhong Lun 3위
RPL 1위는 '56만$ 기록' Llinks
[국감파일] 검사 출신 재취업자 1/3 취업심사 안 받아
20명 중 11명만 과태료 처분 받아
[국감파일] 재판헌법소원 금지 불구 매년 증가
5년간 847건 접수…대부분 각하
법무법인 세한, 판교에 분사무소
스타트업 기업 법적 리스크 해소 겨냥
스타트업 자문 경험 판교 접목 기대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 개정 추진
행자부,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변협, "변호사 대리 필수" 강력 반발
[국감파일] 국선전담변호사 절반이 재판연구원 출신
올 경쟁률 10.3 대 1
[손배] "롯데백화점 행사장에서 마네킹 넘어져 목 다쳐…백화점 책임 100%"
[서부지법] "뒤쪽에서 넘어져 피할 수 없어"
[노동]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산재 인정 엇갈려
[대법] 확산공정 · 습식공정 근로자는 인정
평탄화 · 백랩 · 절단 · 도금공정은 패소
[노동]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복리후생비 지급…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중립의무 위반"
[조세] "아디다스 국제마케팅비에 과세 정당"
[대법] "권리사용료로 보아야"
[증권] "증권사 직원에 매매 일임했어도 과당거래했으면 피해 배상해야"
[중앙지법] "피해액의 50% 배상하라"
409일간 일평균 5.7회 주식거래
[교통] "혼다 실버윙 사고나자 아프릴리아 렌트…1일 35만원 아닌 67,500원만 대차료 인정"
[중앙지법] "대차비용 상당해야"
"중소형차량 기준 대차료 산정"
[민사] "두 번째 보유 차량은 지정된 곳 주차해야"
[서울고법] "이용 제한 조치 불가피"
"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유효"
[노동] "노조 측 교섭위원 1명뿐이라고 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교섭위원 수 제한 없어"
[손배] "수도관 동파로 주상복합건물 아래층 점포에 피해 발생…위층 아파트 점유자 책임"
[중앙지법] "소유자는 책임 없어"
[형사] "내 차에 녹음장치 설치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대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인천지법] "부인에게 관리권 인정돼"
[노동]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 약정 무효"
[대법] 요양기관 운영자에 유죄 확정
"차액 미지급…근로기준법 등 위반"
[손배]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 실시 후 패소 확정…가집행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춘천지법] "가집행선고 실효"
  한진해운이 9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물류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한진해운 회생절차의 진행과 법적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대응 요령은?
[인사]   법무부(교정공무원)
  역사에서 찾은 국가흥망의 비밀
  "흥의 조건은 법치, 망의 조건은 승복 없는 내분"
집단소송 1세대 김...
英 로펌 Olswang, '...
한진해운 법정관리...
법무법인 세한, 판...
'조세 1세대' 임승...
[노동] "교섭대표노...
[교통] "혼다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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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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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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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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