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7월 31일 (금) 09:59
 
8월 시행 주요 법령
1년 이상 미사용 개인정보 파기대상
별도 서류없이 개인위치정보 조회 가능
결혼중개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들은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받게 되고,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실시가 가능하...
전직금지약정의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
[社告]LegalTimes 2015년 8월호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통째 압수 금지
경한→가벼운, 작량감경→정상감경…
최진수 송무국장, "요건사실과…" 4판 발간
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등 추가
로스쿨협의회 새 이사장에 오수근 원장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활동
국제금융법연구회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발표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 제청
검찰 출신, 사법연수원 13기
알타미미 변호사가 제시하는
중동 진출전략
40년만에 돌아온
김영준 밀뱅크 서울 대표
변협, 대법 판결에 헌소 제기
"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헌법 위반"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인정해야"
변호사 낀 'FX마진거래' 국제사기단 적발
투자금 650억원 받아 챙겨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변호사 보수체계 어떻게 변할까
'착수금+성공보수' 시간제 약정 예상
'의뢰인 부담 절감'엔 견해 갈려
'메르스 사태' 법적 문제 어떻게 되나
"병원 상대 손배책임 묻기 어려워"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 분석
"국가배상책임 청구는 가능성 있어"
"이완구, 홍준표 사건 재판부 재배당하라"
"재판장 동기 변호사 선임…연고 이용 의심"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147명 임용
국가 · 행정소송 수행청에 62명 배치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보완 필요"
이경환 변호사, "장애인복지법도 충족해야"
세계 100대 법무총괄임원들
지난해 현금만 평균 209.5만$ 받아
Corporate Counsel 조사분석
일 많아지면서 파워, 봉급 늘어
합의성관계 후 '강간당했다' 허위고소한
20대 여성 무고죄로 구속기소
동부지검, 사법저해사범 56명 적발
무고, 위증, 범인도피 등 집중단속
[증권]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말에 속아 증권사 직원 개인계좌로 투자금 송금했다가 투자실패…증권사는 책임 없어"
[중앙지법] "사용자책임 인정 불가"
[손배] "아이 있는 필리핀 여성 소개…중개비용에 위자료 1000만원 더해 배상하라"
[의정부지법]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가사] 숨진 남편 냉동정자로 낳은 아기 친자 인정
[서울가법] "유전자검사 결과 혈연관계 성립"
[지재]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상대 영문명칭 사용금지소 패소
[남부지법] "오인 혼동 해당 안 돼"
[행정]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 허가 취소하라"
[대법] "도시계획시설 내지 기반시설 아니야"
[의료] "모발이식 받던 30대 여교수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병원측 7억원 배상하라"
[중앙지법] 시술의사 책임 40% 인정
"경과관찰 · 응급처치상 과실 등 있어"
[노동] "2년 넘게 국민은행 임원 전속 운전기사로 파견근무…은행이 고용 의사표시 하라"
[서울고법] "은행에서 지휘 · 감독…근로자파견"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라"
[행정] "'여제자 성추행' 충남대 로스쿨 교수 의원면직 정당"
[대전지법] "사직서 철회 허용할 수 없어"
[행정] "파생사건도 전관 수임금지 대상"
판사 출신 변호사의 압류신청 사건 수임
[서울행법] "과태료 100만원 징계 정당"
[보험] "'2년 경과 자살' 보험금 전부 지급하라" 판결 잇따라
[중앙지법]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
[조세] "2009년 이후 종부세 이중과세…돌려주라"
[대법] "재산세액 축소 공제 시행규칙 무효"
하급심에만 50여건…유사소송 추가여부 주목
[민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하면 무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103조 위반…민사는 유효"
형사변호 보수체계 큰 변화 예상
  로스쿨 1기 법무관 출신 6명이 7월 27일 검사에 임용됐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검사들은 법무관 전역자들로, 로스쿨 1기로 수료한 후 3년간의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근무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4...
로스쿨 1기 법무관 출신 6명 검사 임용
[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FIDIC 표준계약조건 집중조명
  "동일한 계약 문구도 준거법 따라 효과 달라"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
[개업]김동하 변호사
[개업]박형명 변호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행위
 
요식업 성패 좌우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시간당 청구와 성공보수약정
 
지분파트너 1명당 ...
세계 100대 법무총...
최태원 회장, 구본...
대법관 후보에 법관...
[보험] "'2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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