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 16:54
 
비영리 사단 · 재단 설립 쉬워진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가주의 채택
출연재산 귀속시기도 등기시점으로 통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쉬워진다. 법무부는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스티븐슨 하우드 서울사무소 오픈
인명용 한자 2381자 추가
김앤장, '세계 100대 로펌' 선정
[社告]LegalTimes 2014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IAKL 회장에 최병선 변호사 선임
상해서도 근무한 금융전문가
'온율 공익논문' 대상 경북대 이동식 교수팀 수상
우수상은 전북대 로스쿨 학생 선정
지현, 해상보험 난징 세미나 참석
한국해상보험시장 등 소개
한동대 로스쿨팀,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우승
최우수 구두변론상도 수상
부동산 · M&A 자문 돋보이는
법무법인 세한 기업자문팀
노동 전문
김동욱 변호사
파트너 1명당 50억 번
왁텔 립튼, 전 세계 PPP 1위
'아메리칸 로이어' 2013년 매출 순위 등 집계
非미국 로펌중 PPP 1위는 英 Slaughter and May
소설 쓰는 강정민 변호사
법률에 시사이슈 결합한 '재판소설' 장르 개척
독도이어 간도반환청구소송 출간
[한상욱 변호사의 지재산책]
토머스 제퍼슨이 지금 한국에 있다면
"지재입국 넘어 국제 조화의 시대
지재 전문인력 10만명 양성해야"
김동욱 변호사는 누구…노동법 강사로 이름 날려
경총, 대한상의 등서 강의 요청 많아
교도소행 재벌 총수들 월 평균 19회씩 외부인사 접견
이춘석 의원, "독거방 수감도 특혜" 비판
50억 이상 사건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율 36.6%
검찰 · 국세청 승소율 제고방안 시행
소가 10억 이상 중요사건 지정 · 관리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 여교사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법질서 저해사범 22명 적발
법제처, 법률 660개 약칭 확정, 발표
내용 짐작할 수 있게, 일반적 표현 사용
Kenneth Adams의 영문계약서 작성요령(Ⅱ)
"불필요한 중복, 오해 초래 표현 피해야"
"과거 사용 계약서 무분별한 답습 금물"
[의료] "뇌 MRI 검사 받은 후 조영제 부작용으로 쇼크사…병원 책임 80%"
[중앙지법] "호흡관리 제대로 못하고, 에피네프린 투여 지연"
[형사] '여학생 교복 야동'도 청소년 명백하지 않으면 아청법 위반 아니야
[대법] '아청이용음란물' 개념 명확히
[부동산] "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과 달라도 준공도면따라 아파트 시공되었으면 하자로 볼 수 없어"
[대법] "아파트 하자 여부 기준은 준공도면"
[행정] "애국가 못 부른 조선족 여성 귀화 불허 정당"
[서울행법] "귀화허가는 폭넓은 재량권 인정되는 영역"
[임대차] "재외국민이 아파트 임차 후 국내거소신고 했어도 대항력 취득 못 해"
[서울고법] "주민등록과 동일 · 유사한 공시방법 아니야"
[가사] '암사동에서'라고만 주소 기재한 유언장 무효
[대법]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 표시 갖춰야"
[형사] "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불가"
[대법] "피해자는 법원 아닌 어머니"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 면제해야"
[보험] "우울증으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울산지법] '정신질환 손해 무조건 면책' 약관 무효
[해상] "해상보험계약에서 좌초, 침몰 의미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포항지원] "일반적 개념에 불과"
선사의 보험금 15억원 청구 기각
[민사] "상가건물 증축때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대법] "예외 인정 집합건물 공용부분 아니야"
제일평화시장 상가 구분소유자 6명 승소
[민사] "결정 · 명령은 고지되기 전에도 항고 제기 가능"
[대법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행정] "강남 학원비 인하 명령 부당"
[서울행법] "적정교습비 공식 합리성 없어"
"하위 70% 수준 넘는다고 과다 인정 곤란"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10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제100차 정기총회에 참석, 지난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의...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인사]   법제처
  최진수 변호사, "요건사실과…" 3판 발간
  불가분채무, 상사시효 등 내용 추가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
[개업]김동하 변호사
[개업]박형명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세종
M&A와 실사ㅡ소통의 미학
[이규화 변호사]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의 가격카르텔 사건
[김종길 변호사]
 
로펌의 규모와 전문성  
부동산 · M&A 자문...
노동 전문 김동욱 ...
김동욱 변호사는 누...
소설 쓰는 강정민 ...
50억 이상 사건 조...
[한상욱 변호사의 ...
스티븐슨 하우드 서...
교도소행 재벌 총수...
[임대차] "재외국민...
[부동산] "사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