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9월 03일 (수) 06:15
 
김종길 변호사의 북경통신
중국내 ICC 중재 효력 첫 인정
Duferco사건, 중재 최초 승인집행 허용
Zublin사건, 최고인민법원도 최종 승인
중국의 국제중재분야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국 법원이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승인집행해줄 것이냐 하는...
[社告]LegalTimes 2014년 9월호가 나왔습니다!
법원 환급 인지대 · 송달료, 지자체 누수 심각
1000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헌재 연구관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세창, 세월호 인명피해 보상 자문 로펌 선정
보상금 산정, 피해자 합의 등 지원
최봉태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일제피해배상판결 등 받아내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동남아 6국, CIS 3국 분쟁해결방안 제시
국제계약분쟁 대응방안 기업설명회 열려
국내기업 해외진출 법률지원 서비스 등 소개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화 전략
로펌 프로보노 매니저
양동수 변호사
"조세불복소송, 유전승소 무전패소"
50억 이상 국세청 패소율 45.6%
1억원 미만은 패소율 7.8% 불과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바뀐다
"상대 비난 일색 주관식 갈등 더 키워"
서울가정법원 내달 1일부터 시범 실시
"내게 맞는 변호사 찾아보세요"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안내' 서비스 강화
취급분야별 검색…객관성 담보가 관건
'황제 노역' 원천 차단 추진
노역장 유치 하한 이어 은닉재산 추적 강화
특수관계인에 재산 넘기면 사해행위 추정
서울변호사회, '객관식 이혼 소장' 반대
"소장 형식 규제 재판청구권 침해" 
2013년 변호사 1명당 4억 벌었다
전문직 소득 1위 변리사는 5.59억원 벌어
스티븐슨 하우드 서울사무소 설립인가
김경화 변호사 대표 부임 예정
해상 분쟁 분야 등 활약 예상
서울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존재한다"
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1101명 응답
검찰 수사단계>형사 하급심 순서로 심해
법관, 한 지역 근무 7년까지만
대법, 지역법관제 폐지
[손배] "사법연수원 불륜 남여, 자살한 전처 모친에 위자료 3500만원 주라"
[중앙지법] "자살에는 불법행위책임 없어"
[민사] "카지노 초과베팅 묵인했어도 강원랜드 배상책임 없어"
[대법] 카지노도 '자기책임 원칙' 확인
231억 날린 60대에 전부패소 취지 판결
[민사]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상속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
[부산지법] "상속분만큼 반환해야"
[노동] "고속도로 휴게소 여근로자가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자가용 퇴근 중 사고사…산재"
[대구지법] "주거지 · 주거형태 선택 가능"
[형사] "성폭행 여부 판단기준은 가해자 아닌 피해여성 인식"
[서울고법] 집단 성폭행 외국인에 유죄 판결
"피해 여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미필적 인식"
[행정]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 검사 출신 학부 · 로스쿨 공개된다
[서울행법] "사생활 비밀, 자유와 무관"
[조세] "변호사가 승소금액에서 소개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단정 불가"
[대법] "소개비 지급, 원천징수업무 위임받았어야"
[노동] "육아휴직 내고 49일간 일용직 근무…육아휴직급여 반환하라"
[서울행법] "일용노무직 근무도 '취업' 해당"
[형사] "대물변제약정 어기고 부동산 제3자에 처분했어도 배임죄 무죄"
[대법 전원합의체] "'타인의 사무' 아니야"
[공정]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정당"
[서울고법] "인체 안전성 오인 우려"
[행정] "변시, 자격시험 아닌 '정원제' 선발 적법"
[서울행법] "법무부, 상당한 선택재량 있어"
"입학정원 기준 합격률 산정 위법 아니야"
[민사]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분묘 추가 설치 불가"
[울산지법] "기존 분묘 수호, 봉제사만 가능"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해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8월 12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반환...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법률지원
[인사]   법제처
  최진수 변호사, "요건사실과…" 3판 발간
  불가분채무, 상사시효 등 내용 추가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
[개업]김동하 변호사
[개업]박형명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세종
카르텔 관련 3종 소송세트의 등장
[류송 변호사]
 
M&A의 민감한 이슈 '구조조정'
[이규화 변호사]
 
"당신도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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