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03일 (목) 17:47
 
미 로펌의 형사 수임료 구조
Flat fee, Collar시스템 등 다양
돌려줄 필요 없는 의뢰비용도 흔하게 적용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미국에서도 시간당 청구(hourly billing)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고정액(Flat fee), 칼라(Collar)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또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지급하는 의뢰비용(Retaine...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추진
김인현 교수 논문, SSCI 법률저널 실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司法觀
[社告]LegalTimes 2015년 9월호가 나왔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방문진 이사장 선임
방송문화진흥 제반업무 총괄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 철우언론법상 수상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등 연구
신임 경찰위원원장에 송진현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장 등 역임
한위수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연임
언론법학회장, 변협 인권위원 등 활동
중국 로펌 대성과 손잡은
법무법인 同人, 다음 한 수는?
서예, 주역에 밝은
이철 동인 대표변호사
"공정위 대법 판결 패소율 44%"
전경련, 10년간 담합사건 판결 전수조사
"담합 증거부족, 과징금 산정 위반 많아"
로스쿨 출신 법조인단체 출범
9월 4일 '한법협' 창립총회
'보편적 법률서비스 제공' 등 내걸어
늘어나는 국제 스포츠 거래 · 분쟁
"CAS 청문센터, 분사무소 유치하자"
선수 국제 이적 관련 분쟁 대비해야
"사법불신 치유…사법 미래 모색"
사법개혁 화두로 열린 '24회 변호사대회'
"국민 편에서 국민 이익 위한 개혁 해야"
"보편적 시청권 규정 보완 필요"
빈번해지는 중계권 확보 분쟁
EBU, ABU 등 국제기구 역할도 중요
일본식 표현, 한자표현 쉽게 고친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채권편 392개 등 1057개 조문 손질
"법률서비스도 창조경제 핵심 될 수 있어"
"준법정신은 법치주의의 출발점"
A&O, 코브레김도 서울사무소 인가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 26곳으로 늘어
소송 전문 부티크 코브레김 진출 주목
한국 로펌들, 브랜드 인지도 높다
Acritas, 아태 '톱 20위' 로펌에
김앤장, 율촌, 광장, 태평양 들어
[가사] "협의이혼 뒤 이혼 전 부정행위 드러났어도 위자료 줘야"
[부산가법] "이혼 위자료 산정 때 고려하지 않아"
[상사] "권리금 받고 식당 영업양도 후 81m 떨어진 곳에 사철탕 메뉴 추가해 동종 음식점 개업 불가"
[의정부지법] "경업금지의무 위반"
[가사] "시아버지 요구로 임신한 쌍둥이 딸 낙태했어도 이혼사유 아니야"
[서울고법] "혼인관계 파탄 인정 어려워"
[형사] "부산 연근해서 잡은 '부산냉동멸치'를 '부산기장멸치'로 표시해 판매했어도 무죄"
[중앙지법] "멸치는 회유성 어종…원산지 표시 위반 아니야"
[의료] "블로그에 상품권 준다는 광고 올려 환자 유인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적법"
[서울행법] "선물 실제 제공 여부 관계없어"
[손배] "불륜관계 유지 목적으로 준 돈 못 돌려받아"
[서부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손배] "사기도박 증거 없어…카지노서 딴 돈 10억 9000만원 지급하라"
[제주지법] 제주도 카지노에 패소 판결
중국인 2명 바카라 게임에서 거액 따
[손배] "착오로 침수된 BMW 중고차 구입…지연손해 붙여 전액 환불해주라"
[의정부지법] "법률행위 중요부분 착오 해당"
[조세] "예배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교회재산은 과세대상"
[서울행법] "지역 주민에 제공한 쉼터 등도 과세대상"
[행정] "정부 소송 변호사 · 수임료 공개하라"
[중앙행심위]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야"
[형사]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
[대법]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 있어"
[보험] "주점접대부,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후 8일 만에 독초 먹고 사망…보험금 안 줘도 돼"
[중앙지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추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8월 19~21일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태평양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DI Moot)에서 인도네시아의 펠리타 하라판(Pelita Harapan) 법과대학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2위와 최고득점상은 연세대 로...
3회 아태 FDI Moot, 인니팀 우승
[인사]   법제처
  최진수 송무국장, "요건사실…" 4판 발간
  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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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변호사로 살아가기
[민세동 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종혁 변호사]
 
"법률시장엔 아직 개발할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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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코브레김도 서...
한국 로펌들, 브랜...
베이커앤맥켄지 서...
국제중재 큰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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