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5월 29일 (금) 15:01
 
'조현아 사건' 상고심으로
항로변경 유무죄 최종 판단 주목
조현아 상고 포기…검찰은 상고키로
지난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다시 다투기로 해 조 전 사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알타미미, '두바이 진출 법률가이드' 발간
'론스타 ISD' 1차 심리 종료
론스타 이어 두번째 ISD 제기
2019년 IBA 총회 서울 개최 확정
법무연수원 이전 기념식
충북혁신도시에서 도약 다짐
박은영 변호사, LCIA 부원장 선임
중재인 선임 등 관여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 취임
"아시아 최고 국제중재기관 되자"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 추진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인권상'도 제정
한국 사건 연이은 승소
쉐퍼드멀린 IP팀
[2014 올해의 변호사]
TMT 박상철 변호사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항공보안법 위반 무죄 판단
김운식 조사관 공무상비밀누설도 무죄
총리 배출하는 사시 첫 300명 세대
헌재 소장, 방통위원장 등 각계 활약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법관, 재판관 배출
로펌에서도 대표, 주요 파트너로 맹활약
새 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정치개혁 의지, 50대 총리 발탁 주목
태평양 홍콩사무소 본격 업무시작
이근병, 김동언, 강동욱 변호사 상주
"국내외 금융기관 등 상대 한국법 자문"
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하고,
경력변호사 영입해 톡톡한 재미
미 100대 로펌의 매출증감 사례분석
OMM은 대형 송사 종결돼 매출 감소
100대 로펌 총매출 4.6% 늘어
2014년, 미 로펌들 좋았다
총매출 1위 Latham 26억$ 벌어
Wachtell 파트너들 550만$씩 챙겨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하세요"
법무부, 홈피 등에 표준계약서 게시
'사실심 충실화' 민 · 형사소송규칙 개정
증인신문 외 피해자진술제도 도입
당사자신문사항 사전제출 의무 삭제
변협 취업정보센터 방문자 천만명 육박
변호사 취업난 반영…하루 1만명 넘어
[지재] "의약품 투여용법 · 용량도 특허대상"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기존 판례 변경
"신규성 · 진보성 등 갖추면 특허받을 수 있어"
[형사] "주택임차권등기 사실 고지 않고 별도 임대차계약 맺어 보증금 2500만원 편취…사기죄"
[부산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노동] "호적상 생년월일 바뀌었으면 정년 연장해줘야"
[서울고법] 서울메트로 직원 승소
"신의칙 위반 아니야"
[의료] "간호조무사가 포로포폴 투여했어도 의사가 현장에서 지시 · 감독했으면 무죄"
[중앙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형사] "6월도 초여름…피고인에 불리하게 개정법 적용 안 돼"
[서울고법] "6월 13일 개정법 이전 범죄로 봐야"
[형사] "특별사면받은 사건도 재심청구 대상"
[대법 전원합의체] "유 · 무죄 등 판단해야"
'윤필용 사건' 연루 손영길 전 준장 승소 확정
[손배] "지하철 양재역 계단 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서울메트로 배상책임 없어"
[중앙지법] "뒤로 넘어질 것까지 대비할 의무 없어"
[형사] "스타킹,레깅스 여성 가슴 · 다리 부분 도촬 무죄"
[북부지법]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 단정 불가"
[형사] "도시고속도로에 만취한 승객 하차시켜 트럭에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유기치사 유죄"
[부산지법] "요부조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야기"
[교통] "여자친구 차에 태워 50분간 감금…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우발적 범행…너무 가혹"
[조세] "6억짜리 아파트 분양권 사서 잔금 1400만원만 남기고 양도…중과세 대상"
[대법] "분양권 아닌 미등기양도자산 양도 해당"
[손배] "변호사가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했으나, 특허 침해 아닌 것으로 판명…피해배상하라"
[중앙지법]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벗어나"
"거래처 발송땐 더 높은 주의의무 요구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월 13일 광주를 찾았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국립 5 ·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을 방문했다. 또 오후에는 광주광역시장 등 지역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
박한철 헌재 소장이 광주를 찾은 까닭은…
[인사]   법제처
  FIDIC 표준계약조건 집중조명
  "동일한 계약 문구도 준거법 따라 효과 달라"
[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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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김동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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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강경태 변호사]
 
리츠-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는 길
[강율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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