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8월 27일 (토) 08:22
 
"통증도 장애"…
노동능력상실률 10.4% 인정
워터파크 샤워장서 다친 CRPS 환자 승소
법원, 책임제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40대 남성이 워터파크 샤워장에서 샤워 중 벽에서 떨어진 조명등 파편에 오른쪽 발등을 다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했다. 법원은 10.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워터파크 측에 약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RPS는 외상 후 특정 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司法觀
로펌에 의견서 7건…1억 3000만원 받아
SNS 타고 마약 거래 증가
[검찰 사건파일] 인포피아 배 회장 등 18명 기소
4회 아태 FDI Moot, 말레이팀 우승
준우승은 필리핀 데라살레대 법대팀
연대팀 3위…서울대팀 최고서면상 받아
변협, 검찰개혁 방안 발표
지검장 · 고검장 선출직 전환
수사단계 변호사 공개 등 제안
베이커앤맥켄지, 2015-16 매출 8% 늘어
PEP는 13% 증가
심헌섭 교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한국 법철학 발전에 기여
무역위원장에 신희택 교수 위촉
예일대 박사…통상법 전문가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경호 변호사 내정
중수1과장, 수원지검 차장 등 역임
법원도서관-옥스퍼드 법학도서관 양해각서
한국 법률서적 · 자료 열람 제공
FT 선정
'한국의 혁신로펌'은
'해상 전문'
이춘원 변호사
1타에 최대 1억…사기골프로 40억 챙겨
부산지검, 2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부지 살 것처럼 속여 '내기골프' 치게 해"
"법률문장 아름다울 필요 없어"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출간
"투박하더라도 쉽고 간결해야 좋은 문장"
"민사소액사건, 최저 50만원에 변호사 지원"
서울변호사회, '소송지원 변호사단' 출범
이재현 CJ 회장 특별사면
음주운전 외 142만명도 벌점 등 삭제
금호家 법정 분쟁 일단락
금호석유화학, 모든 소송 취하
태평양 금융팀 이끄는 정의종 변호사
"창의적 거래 자문하고 싶어"
[형사] 가짜석유 판매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징역 6월 실형
[인천지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행정] "교육훈련 시작 전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함미 해저에서 익사체로 발견…국가유공자 아니야"
[대법] "교육훈련 준비행위로 보기 어려워"
[노동]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야"
대법, "종속적 관계 아니야"
12년 근무 위탁판매원 퇴직금 청구 기각
[조세] "삼성물산 수입 금괴 관세 부과 정당"
[대법] "원산지 증명 제때 못해"
"한-EU FTA상 '예외적 경우' 아니야"
[형사] "사다리차 작업 중 추락사…업주, 사다리차 기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북부지법] "탑승방지 교육 등 미흡"
[노동] "배달앱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야"
[서울고법] "지휘 · 감독 받지 않아"
[노동] "30년 전 탄광에서 석탄 선별 작업 후 폐암 발병…업무상 재해 아니야"
[서울행법]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손배] "군의관이 침샘질환으로 오진, 뇌종양 발견 늦었어도 일실수입 등 배상 못 받아"
[중앙지법] "악결과와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교통] "1차 사고 후 2, 3차 사고로 보행자 숨져…1차 60%, 2차 30%, 3차 10% 책임"
[중앙지법] "1차 사고로 2, 3차 사고 유발"
[행정] "틱 장애도 장애"
[서울고법] "장애인등록신청 반려 취소하라"
[교통] "교통사고로 렉스턴 파손…떨어진 차 값도 배상하라"
"특별손해이나 교환가치 감소 예상 가능"
[춘천지법] "390여만원 추가 배상하라"
[선거]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한 산림조합장 당선자에 당선무효형
[춘천지법] "선거 공정성 해쳐"
  8월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전원 '어진동505' 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서울대 법전원 '꽁세유데타' 팀, 성균관대 법전원 'LAW-EAR' 팀, 전북대 법전원 '역전...
서울대팀, '모의행정심판 경연' 대상
[인사]   법무부
  역사에서 찾은 국가흥망의 비밀
  "흥의 조건은 법치, 망의 조건은 승복 없는 내분"
[社告] LegalTimes ...
태평양 금융팀 이끄...
"법률문장 아름다울...
이재현 CJ 회장 특...
금호家 법정 분쟁 ...
[손배] "의뢰인 의...
"민사소액사건, 최...
심헌섭 교수, 한국...
[부동산] "공인중개...
[교통] "교통사고로...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용인시 성복지구 대법 판결 분석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이주연 변호사]
 
브렉시트가 IP 보호에 미치는 영향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