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판례 이해하기/김 현/범우사
건설판례 이해하기/김 현/범우사
  • 기사출고 2004.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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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가 알기쉽게 풀어 쓴 건설 관련 판례이야기
[서평]

건축 또는 건설에 관한 분쟁은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건설판례 이해하기
그런데, 건축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민, 상사법은 물론이고, 각종의 조세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상의 법령 심지어는 헌법까지 직접 관계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외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특히, 관련 법령의 잦은 개폐와 각종 지역, 지구의 고시와 철회 등으로 인하여 법령 자체에 대한 해설서의 효용이 다른 법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건축 또는 건설 분야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어서, 진작부터 이 분야의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서적의 출간이 요구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 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를 망라한 윤재윤 부장판사의 건설분쟁조정법이 출간된 데 이어, 다시 김 현 변호사의 건설판례 이해하기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럽기도 한 일이다.

“건설판례 이해하기”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 헌법상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부터 건설에 따른 과세처분, 지체상금이나 신축건물의 소유, 경매 등 민법상의 권리가 쟁점이 된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나 재건축조합 등 특별법상의 사업주체가 관련된 사안, 하도급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안 등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분쟁사안을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각각 사안을 분석하고 판례의 요지를 제시하면서 판례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해설대상이 되는 판례를 선정함에 있어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분쟁가능성이 많고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권리에 관련이 깊은 사안을 선정하려던 의도를 내용상 역력히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되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한 점이 돋보인다.

이것은 저자의 서문에 드러나 있듯이 이 책이 단순히 전문가를 위한 책을 떠나 일반의 건설분야 관여자들의 법률적 소양과 상식을 높여 분쟁을 사전방지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저자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나 법률가는 물론 건설분야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을 찾는 누구에게나 이 책은 독파의 기쁨을 안겨주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송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