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검사체계를 종전의 종합검사/부문검사에서 정기검사/수시검사 체계로 변경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검사 및 제재 대응에 대한 자문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특히 "2023년부터 보험회사의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및 새로운 감독회계 기준인 K-ICS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2022년 자본확충 등을 모색하는 보험회사들의 자문 수요가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새로운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항소심 승소
송무 분야에서는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이 고객과 사이에 즉시연금보험 관련 보험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2심 판결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보험사 손을 들어준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또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조항'과 관련한 전이암 소송, 보험회사와 카드사(보험대리점) 사이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련 소송, 자동차보험 개정약관하에서의 보상기준 관련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대형 보험금 소송과 함께 보험업법 자문 등 보험회사를 상대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는 가운데 보험금 소송에 특화한 보험 부티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성원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률사무소 광화와 법무법인 소명, 법률사무소 인앤인 등이 오래된 보험 부티크로 소개되며,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윤석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우창 등은 특히 적하보험 사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K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동양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및 후속절차에 대한 대응과 DGB생명, NH농협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등 발행 자문이 법무법인 태평양 보험팀이 올해 수행한 주요 업무로 소개되며, 태평양은 흥국생명이 2017년경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관련 콜옵션 행사 및 차환발행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태평양,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문
태평양은 또 메리츠화재가 퇴직급여법상 상품제공기관의 지위에서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인 이율보증형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으며, 2022년 본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사업에 진출한 카카오손해보험을 상대로 신상품 출시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분쟁 사건으론 보험업계의 중요 관심 사안인 전이암 관련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보험금 소송에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대리해 승소한 사건이 먼저 소개된다. 또 다수의 피보험자들이 교통사고의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법무법인 화우도 보험 분야가 발달한 로펌 중 한 곳으로, 지난 8월 불완전판매로 판명된 보험계약 관련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신용카드사) 사이의 보험모집수수료 환수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의 일환으로 체결된 보험대리점계약의 해석에 관한 다툼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수수료환수 등 책임배분의 기준이 되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화우는 또 한화생명보험이 미 샌프란시스코에 부동산업 영위를 위한 자회사를 신설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와의 협업으로 회사 설립 및 딜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자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금융감독당국 사전 신고 절차에 관하여 영위 가능한 사업모델을 분석하여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전체 딜과 규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세종, 헬스케어 자회사 범위 자문
전통적으로 보험 분야가 발달한 법무법인 세종에선 미국 처브그룹이 한국라이나생명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처브그룹에 자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건강 유지 ·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면서, 이와 같은 헬스케어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보험회사가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생명보험협회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사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자문했다고 밝혔다.
분쟁 쪽에서도 회계법인 감사 및 의료과실 관련 배상책임 보험사건, 방직공장 및 냉동창고 화재 관련 보험금 청구사건 등 다양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2011년에 발생한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중단되자 원보증을 제공한 리비아은행이 복보증을 한 한국의 은행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고, 이 국내은행은 다시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리해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분쟁금액도 1,50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extend or pay 청구의 적법성 및 보증금 청구요건 등 여러 쟁점이 다투어진 보증장 및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중요 판결이다.
광장 보험팀은 또 S생명보험의 대체투자부문 조직 개편과 관련한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 진단 등을 받게 된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원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신용생명보험상품을 준비 중인 M생명보험에 자문했다고 소개했다.
2020년 미국의 푸르덴셜 그룹을 대리해 푸르덴셜생명보험을 KB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거래를 수행한 법무법인 율촌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합병과 관련한 제반 절차 및 금융위 합병 승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연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율촌은 또 제판분리를 위해 지난해 한화생명으로부터 물적분할한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 대형 GA인 피플라이프를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 현재 거래종결을 준비하고 있다.
김앤장은 최근 삼성생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한 즉시연금보험 소송에서 삼성생명을 대리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통원의료비 보험금만 주면 되지 입원치료비까지 지급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곳도 김앤장으로 선례의 가치가 큰 의미 있는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앤장, 백내장 실손보험금 소송 승소
김앤장 보험팀이 수행한 올해 자문 사례 중에선 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FM글로벌의 한국지점 본허가에 대한 자문이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보험회사들이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김앤장 보험팀에서 디지털화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AI 등에 관한 법률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앤장 내 핀테크 팀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도 보험 분야가 발달한 로펌 중 한 곳으로, 다양한 보험금 소송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한 다수의 사건에서 "원발부위 기준조항은 단지 림프절 전이만으로는 갑상선암 외에 일반암까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단순히 의학적 판단 기준을 부연한 정도이므로 약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또 치사량의 마약을 투약하여 사망한 사고의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돌려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등이 지평 보험팀이 받아낸 주요 판결들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