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2022 송무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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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1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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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경향 한층 심화"

송무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다소 주춤한 측면이 있지만, 3년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법률시장은 꾸준히 성장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경제 규모의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면서 분쟁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경향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송무, 금융송무, 조세소송, 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별로 200명이 넘는 송무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특히 올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유명 사건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 사이의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해 1심 승소에 이어 올 4월 항소심 판결에서도 스카이72에 부지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약 2,500억원의 계약금 귀속 분쟁에서도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대리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 승소

세종은 이외에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이른바 '망사용료 소송'에서 SKB를 대리해 1심에서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제조 · 품질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종근당 의약품 311개 품목에 대해 1년 7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고 44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종근당을 대리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법무법인 광장은 동화면세점 지분소송과 관련, 호텔신라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고, 금융규제 · 금융투자 관련 분쟁에서도 PEF의 자산운용(주식매매거래)과 관련한 GP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 등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광장은 ESG 관련 소송, 행정소송, 방위산업 관련 소송도 활발하게 수행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경기도지사의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 공익처분,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등 일련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내 모두 취소판결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송무가 강하다는 평을 듣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업무파일에도 다양한 승소 판결이 보고되고 있다.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계명대 동산병원을 신축 · 이전하면서 병원 옆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1층 5개 점포를 약국(소위 '문전약국')에 임대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인근 약사들과 병원 이용 환자로 구성된 원고들을 대리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냈다. 대학병원들이 원외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고 약국용으로 임대한 후 막대한 임대 수입을 얻는 것에 제동을 걸고 의약분업에 충실한 약국 개설을 유도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태평양, 문전약국 개설 제동

2021년 산업안전TF를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한 태평양은 30여 건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상상인 사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형사사건, 쌍방울 사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되는 대형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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