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청구 막아낸 조영욱 변호사
보험사 청구 막아낸 조영욱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5.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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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 직원까지 대상범위 넓혀"
"원래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려면 대상채무가 불확정채무여야 하고,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회사 임원이어야 하며, 회사를 퇴사했어야 한다는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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