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청구 막아낸 조영욱 변호사
보험사 청구 막아낸 조영욱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5.10 0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일반 직원까지 대상범위 넓혀"
"원래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려면 대상채무가 불확정채무여야 하고,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회사 임원이어야 하며, 회사를 퇴사했어야 한다는 3가지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2007년 10월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의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