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고 발생 전 보증보험 구상채무 보증도 해지 가능"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27일 서울보증보험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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