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병 고칠수 있다고 속여 돈 뜯은 무속인 60% 배상하라"
[손배] "병 고칠수 있다고 속여 돈 뜯은 무속인 6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8.12.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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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돈 편취 목적…종교행위 넘어선 위법행위"
사업에 좋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받은 돈의 60%를 물어주게 됐다.법원이 종교행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서울서부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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