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 '개헌 필요'
국민 3명 중 1명 '개헌 필요'
  • 기사출고 2008.11.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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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노철래 의원 여론조사]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 선호…정부통령제 찬성 많아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헌을 전제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9일 국회 법사위 노철래 의원이 BNF리서치에 의뢰해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32.5%,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4.5%로 나타났다. 조사는 10월 17일 전국에서 2559명을 상대로 CTS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1.95p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33.6%가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원내각제는 15.6%, 현행 권력구조 유지 10.8%, 이원집정부제 7.4%로 나타났다.

정부통령제 도입은 40.5%가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27.9%.

개헌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37.6%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32.1%로 조사돼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노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사항 6.7%, 통일조항 6.9%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후반기'나 '19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7.4%, 24.6%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를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18대 국회 전반기'라고 응답한 사람은 16.8%였다.

국회의원 정수 299명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현재 정원 유지 8.6%, 정수 증원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원제나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38.0%로, 찬성 31.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시기에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52.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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