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이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월 14일 포상을 받았다.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1곳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3개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3개 부문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법제처는 또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도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한 해 정부입법을 통해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온 각 부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법제처도 각 부처가 추진하려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