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진행된 '제3회 율촌 · 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흔수 학생이 <동양 전통법의 운영원리와 정신들: 중국 북송대 아운사건의 전개와 평가> 논문으로 대상을 받았다.

또 김수영(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씨가 <일하는 미혼모의 유급노동과 무급돌봄 병행에 관한 질적 연구: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맥락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우수상을 받았으며, 김우석(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이현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씨는 순서대로 <힙합음악과 저작권법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보호 출산> 논문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논문인 <동양 전통법의 운영원리와 정신들: 중국 북송대 아운사건의 전개와 평가>는 중국 북송 왕조 희녕연간에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과 이를 둘러싼 사법 논쟁을 법사학적 · 법문화적 · 법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논문으로, 창의성, 충실성,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율촌 · 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가 제정해 심사하며,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한다.

심사를 총괄한 김도균 교수는 "이번 기초법학 논문상 심사대상 논문들 중에는 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기초법학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사회의 변화를 '법의 문제'로 변환하여 고찰한 논문들이 많았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은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급변 중인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루어야 할 영역은 점차 확장되며 법률가들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젊은 기초법학 연구자, 법률가들이 꾸준한 연구와 실무를 통해 성찰과 실천의 기틀을 잘 세워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