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재왕 변호사(변시 1회)가 '제5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월 22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77차 정기총회장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의 실현에 바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변호사 단체를 선정, 치하하기 위해 2018년 제정한 상으로, 이번이 5회째 시상이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 시정에 앞장서고, 여러 장애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법제도 개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법원과 대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강연과 교육,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소송,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 구제소송, 공명선거 TV 광고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방영 청구소송,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 추락 손해배상소송,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보완을 위한 소송, 국회 정론관 농성자 변호, 애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차별 구제소송 등이 김 변호사가 수행한 대표적인 소송들이다.

최근에도 화성시 9급 공무원 장애인 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정신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대리해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불합격처분 취소와 위자료 500만원을 확정받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