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이어지며 2023년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205,225건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전 유형에서 사건 수가 증가했다.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 전년 대비 65.04% 증가했고, 법인회생 사건은 54.92%, 개인회생 사건도 34.51% 증가했다. 

회생법원별로는 부산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증가율이 55.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회생법원이 26.50%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서울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증가율은 17.77%로 나타났다. 3개 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 평균으로는 18.17% 증가했다. 부산회생법원이 지난해 접수한 개인회생 사건은 1만 210건으로, 2022년의 5,505건에서 85.47% 증가했다.

서울 · 수원 · 부산회생법원으로 구성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1월 22일 회의를 열고, ①법원의 회생절차와 법원 외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ARS(Autonomus Restructing Support) 프로그램의 적용근거 마련과 확대실시 ②강제인가제도의 활성화 및 실무처리기준 정비 ③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 제도 도입 및 시범실시 ④회생법원 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 감사 후보자 명단 공유의 필요성 ⑤유관기관과의 협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의 지속적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회생위원 및 개인파산 관재인에 대한 교육과정 확대, 상임관리위원 증원, 회생법원 전자접수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 · 추진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