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열려 고려대 로스쿨팀(김응완, 백인환, 오은주)과 서울대 로스쿨팀(원지희, 김연두, 박진규)이 순서대로 민사와 형사 부문에서 우승, 각각 가인상을 받았다. 고려대 로스쿨의 백인환씨가 민사 부문 개인최우수상인 청연상을, 서울대 로스쿨의 원지희씨가 형사 부문 청연상을 받았다. 

민사 부문의 경우 경희대 로스쿨팀(김민기, 김보환, 편예린), 인하대 로스쿨팀(안철현, 김현섭, 황세호), 건국대 로스쿨팀(손정아, 김현수, 곽동호)이 순서대로 2, 3, 4위를 차지했다. 형사 부문은 경희대 로스쿨팀(손태영, 배혁일, 김규민), 전남대 로스쿨팀(원지연, 김하은, 김하연), 성균관대 로스쿨팀(이한결, 고미성, 박준호)이 순서대로 2, 3, 4위를 차지했다. 

본선 3위부터 결선 1위 및 개인최우수상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로스쿨에 수여되는 단체상인 자유상은 경희대 로스쿨이, 종합점수 2위인 평등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받았다. 정원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한 로스쿨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제주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결선의 민사 부문 문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례였으며, 형사 부문에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 등이 사인(私人)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례가 출제되었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부터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즉, 독수과실의 이론 및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 여부'도 형사 부문 문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번 가인대회엔 전국 로스쿨에서 모두 110개팀, 330명이 참가했다. 민사 16개팀, 형사 16개팀이 본선에 진출한 데 이어 민사 4개팀, 형사 4개팀이 결선에서 변론실력을 겨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