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월 1일자로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대법관 후보 42명의 명단을 1월 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성 7명을 포함해 현직 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여성 14명을 포함해 모두 74명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어 이중 42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42명 중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에 함께 올랐던 엄상필, 손봉기, 신숙희, 정계선, 박순영 판사, 오석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였던 오영준 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선 강승준, 구회근, 김광태, 김대웅, 노경필, 마용주, 배준현, 성수제, 신동현, 심준보, 윤강열, 이광만, 이승련, 이창형, 한규현, 함상훈, 홍동기 부장이 후보에 포함되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후보 3명은 판사 경력의 조한창, 정영훈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황은영 변호사다.

대법원은 1월 5일부터 15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2명의 피천거인을 상대로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피천거인들을 상대로 심사를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적격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 위원장과 함께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되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