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기간 중 집주인 바뀌었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임대차] "임대차기간 중 집주인 바뀌었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 기사출고 2024.01.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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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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