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 이어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도 11월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 일반에 제공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되는 7개 위원회 결정문을 포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는 10개 위원회의 결정문은 모두 11만여 건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문서(HTML)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방, 제공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정보(76건) 우선 개방 후 연내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러한 법령정보의 개방체계 구축으로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결정문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은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