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윤준석 박사가 작성한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 논문이 11월 1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8회 홍진기법률연구상(논문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우수상에는 서울대 김병필 박사의 '인공지능 공정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겐 이날 각각 3천만원, 1천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었다.

홍진기법률연구상은 유민 홍진기 선생의 뜻을 기려 창의적인 법률연구를 지원하고 선진 법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매년 우수한 법률논문을 발굴해 시상한다.

윤준석 박사의 논문은 실효성 있는 시각과 논의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연구로, 풍부한 참조 문헌을 분석해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해결할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병필 박사의 논문 역시 최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과적 사고가 결합된 논문으로, 공학과 법학을 융합한 참신한 시도이자 새로운 평가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선 또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쓴 '법 논리학: 이론과 적용(준커뮤니케이션즈)'과 진인혜 박사의 '법의 정신(나남)'이 홍진기법률연구상 올해의 법률저서로 뽑혔다. 홍진기법률연구상 올해의 법률저서는 최근 발행 도서 중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법학연구 및 실무, 법학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 법의식 함양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블라인드로 심사하여 선정하며, 시상금은 기존의 1천만원에서 올해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이외에도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법학 전문 학술서의 출판을 지원하는 유민총서 발간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중 16번째 책인 '영업 비밀보호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나종갑 저)'이 올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유민총서가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건 이번이 일곱 번째로, 재단은 올해 말까지 유민총서를 총 25권까지 더 발간할 예정이다.

홍석조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이사장은 "법과 제도 역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단단한 약속으로서 공동체의 건강한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학 연구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법률가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 ▲법학 관련 서적 발간비용 지원 ▲법학박사 논문작성 지원 ▲국제기구 법률 인턴 파견 및 국제강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법학도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