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3차 캄보디아 모의입법을 위한 공동캠프(이하 모의입법캠프, Cambodia Joint Camp for Legislation: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World Without Borders)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과 9월에 개최한 1차, 2차 모의입법캠프는 포항, 프놈펜, 방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3차 모의캠프는 캄보디아 씨엠립 현지에서 진행되어 한동대, 캄보디아의 왕립법경제대학, 태국의 탐마삿대학에서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지난 캠프에서는 사이버 금융 범죄 관련 법제화 문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 기업에 대한 ESG 규제, 통신사기 피해자 구제 방법과 수익의 과대 계상 문제에 대한 각국의 사례분석 및 대안탐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3차 모의입법캠프에서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참여와 연결한 모의입법캠프는 공간적으로는 사회와 연결되고, 내용적으로는 법과 정치 영역을 연결하는 시민교육의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캄보디아 왕립법경제대학교 팰시 햅(Phalthy Hap) 대학원장은 "참여한 학생들이 앞선 모의입법캠프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잘 반영하여 실질적인 입법대안을 발표한 것이 인상깊었다"며 내년에 진행될 모의입법캠프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했다. 한동대 김세미 교수는 "앞으로 모의입법캠프를 통해 각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경을 넘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입법대안이 지속하여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의입법캠프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의 캄보디아 공동교육과정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며, 한국에서는 한동대가 2007년 최초의 유니트윈 주관대학으로 지정됐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