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잡지사가 그룹 BTS의 화보집과 포토카드가 들어간 부록 등을 발행하자, BTS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기획사(채권자)가 A잡지사(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특별 부록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과 같이 BTS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특별 부록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 등 R&B 그룹을 결성해 활동하여 큰 인기를 얻은 실력파 가수 4명은 2007년 5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약속한 계약금을 멤버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자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B 등의 청구를 인용하여, 회사 사이의 전속계약에 기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다. 전속계약에 따르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B 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고 B 등이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연예매니지먼트와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신원의 변호사들이 《판례로 알아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쟁사례집》을 발간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유명한 사건이나,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는 사건을 망라하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해설 등을 담았다.

신원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예 활동 기획,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와 수익 정산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전속계약에 따른 분쟁은 물론, 연예인의 출연계약상 의무 위반, 학폭이나 미투와 같은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같은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한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연예인은 물론,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종사자들, 법률전문가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때로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연예 기사를 읽는 듯한 흥미로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첫 단추로 다가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