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한국의 수많은 로펌 중에서,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 자문, 조세쟁송에 특화한 거의 유일한 '조세 전문' 로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 분야에서만 20년 가까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강남규 변호사가 주도하며 대형 로펌의 조세팀과 함께 'Tier 1'의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무조사와 세무자문, 조세쟁송 전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온은 특히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다. 가온은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무효사유를 증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하려면 그 처분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다. 납세자의 증명책임을 '최초의 처분사유'로 한정한 전향적 판결이다.

해외신탁 투자소득도 세액 공제

또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신탁을 활용한 해외부동산 투자구조에서 발생한 신탁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100억원의 환급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해외신탁을 통한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외국법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회사법 전문의 김규혁 변호사와 공정거래,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강우준, CJ E&M 1호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 시리즈 <사냥개들>을 포함 20여 작품에 프로덕션 리걸로 참여한 이소림 변호사 등이 포진한 기업자문팀에서도 전문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사건도 활약

가온은 유언이혼 후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상속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해두었으나, 어머니가 사망하자 친권을 회복한 아이의 친부가 법원에 신탁종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수탁자를 대리하여 친부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등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도 사건을 리드하고 있다.

가온 조세그룹엔 조세 1세대 변호사쯤 되는 소순무 변호사와 신동승 전 헌법재판소 연구교수부장이 고문으로 가세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파견)을 역임한 조영식 변호사와 플로리다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분야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은 이승준 변호사가 올해 파트너로 승진, 진용이 한층 두터워졌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