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TMT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IT,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 특화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펌마다 전문팀을 꾸려 전문가를 충원, 확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이나 IT 분야에 특화한 전문 로펌들도 문을 열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IT 부티크 활발
김앤장을 거쳐 IT 부티크인 테크앤로(TEK&LAW)로 독립했다가 지금은 법무법인 린의 TMT팀을 이끌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IP 팀에서 오래 활동한 후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열어 발전시키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 등이 부티크에서 IT 자문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들로 분류된다. 변호사들 중엔 IP, TMT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여럿 있다.
KT 법무팀장을 역임하고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이제의 김현호 변호사도 TMT 분야의 전문가로, 최근 외국계 공유모빌리티 사업자를 대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적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업무를 수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대형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TMT 팀을 가동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얼마 전 법률적 접근과 함께 인류학적 시선으로 가상자산의 세계를 조명한 단행본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를 펴냈다.
◇구태언 변호사/린=핀테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테크 등 신산업 현장에 먼저 진입해 고객들이 겪게 될 규제 위험 해소에 앞장서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1, 2등으로 거의 먼저 이름이 나오는 변호사가 구태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여러 부처의 규제혁신 기구의 민간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산업 규제를 해소하는 법리 발굴에도 탁월한 강점을 갖고 있다.
규제혁신 민간위원 활약
실제 업무사례에서도 구 변호사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이어진다. 구글의 실수로 고객사의 SDK를 이용해 개발된 앱의 이용자들에게 '이 앱에는 부정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잘못된 경고를 알려 이용자들이 앱을 삭제하게끔 유도하자, 앱사들이 SDK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고객사의 SDK 개발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여 1심 승소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원화포인트를 지급한 후 그 예치금을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예치금에 대해 피고인이 현금교환채무 부담 이외에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금원 보관의 위탁까지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원도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세대 의료원이 주관하는 AI 앰뷸런스 구축사업에도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여러 법률문제에 자문하고 있다.
▲고려대 법대 졸업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인터넷범죄수사센터,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담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김도엽 변호사/태평양=로펌 합류 전 삼성전자 법무실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IT, 개인정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고객 기반 마케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EU, 미국, 중동, CIS, 동남아, 서남아, 중남미 지역에서 데이터 결합, 국외전송, 마케팅 수신동의 처리 등 법무 이슈를 주도적으로 검토한 경험이 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관련 컴플라이언스, 클라우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에서의 데이터 처리, 보건의료 데이터를 비롯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국외이전, 가명처리 등 신기술 분야의 자문을 선도하고 있다.
▲고려대 법대 졸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삼성전자 법무실 개인정보보호 사무국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박규홍 변호사/세종=학부에선 전기전자를, 대학원에선 통신방송공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 변호사로, 해박한 법률 지식과 ICT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가 강점이다. 전파공학 석사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연구', '방송법연구' 등을 공통 집필했다.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공용화 프로젝트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기지국 면허세 절감 및 예비전원설비 설치 기준 합리화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구성 및 운용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2021년 말부터 판교사무소에 상주하며 다수의 클라우드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P2E 게임,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사업자 등을 상대로 다양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연세대 공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연세대 공학대학원 통신방송공학전공 졸업(공학석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U.C. Berkeley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서정훈 변호사/김앤장=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미국법인 수석엔지니어를 거친 산업 · 기술 전문가로, 해외특허 32건을 포함 모두 66건의 개인특허를 가지고 있다. 김앤장에서 IT 산업 분야의 복잡한 분쟁과 자문 사건을 대리해 왔으며, IT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 디젤게이트 등 환경 분쟁 등에도 빠지지 않고 관여하고 있다.
사업 및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이는 현실적, 합리적인 자문이 강점이다. 김앤장 TMT팀 내 반도체 그룹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반도체 산업 규제 및 정책에 관한 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한다.
▲연세대 공대 졸업 ▲포항공대(공학석사, 전자컴퓨터공학)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미국법인 주재원 수석엔지니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임철근 변호사/화우=다국적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신기술 이전 관련 업무, 해외 유명자동차 회사의 커넥티드카 관련 자문 및 인증 업무, 해외 럭셔리 브랜드 회사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업무, 국내 대형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 피싱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선례가 없는 업무영역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뛰어나다는 평. 국내외 유수의 OTT 및 미디어 · 콘텐츠 회사에 상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소지하고 독일어도 가능한 임철근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 및 국내 벤처기업의 다양한 크로스보더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 ▲Jones Day 상하이 사무소 ▲뉴욕주 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