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 머렐라의 한국팀장인 노익환 미국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제품, 한국 기업의 미국내 위상이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관련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 건수나 가액 역시 전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한국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에서의 위상에 비해 미국 소송 경험이나 법률자문에 투자하는 자원이 적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나 기업 등으로부터 소송의 타깃이 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과거 크로스보더 딜에 기반한 계약분쟁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이나 첨단기술 등에 관련된 소송, 소비자 집단소송이 늘어나는 등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버드 머렐라 한국팀에서 수행한 최근 1년 간 한국 관련 소송을 들춰보아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집단소송 방어
버드 머렐라는 HYBE와 CJ E&M이 공동제작한 리얼리티 쇼 'I-Land'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HYBE와 CJ E&M을 대리해 2022년 4월 일종의 각하 판결인 motion to dismiss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막아내고 엄청난 피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했다. 또 지난해 비슷한 시기 현대자동차를 대리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summary judgment motion을 통해 조기 승소를 이끌었으며, 지난해 11월엔 가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의 작곡가로 유명한 이재호의 아들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NHN벅스, TJ미디어, 금영엔터테인먼트, MBC, TV 조선 등 한국의 여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 기업들을 대리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제기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motion to dismiss)하는 판결을 받아 조기 승소로 종결했다.
이외에도 버드 머렐라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회사인 더블다운인터액티브를 대리해 워싱턴주의 반도박법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4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고, 2023년 들어서도 한국의 두 대기업 계열사를 대리한 계약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셋톱박스의 무선기술과 관련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도 한국 기업을 대리해 방어하고 있다고 티모시 유 변호사가 소개했다.
ICC 중재인 활동
버드 머렐라는 LA에 한 곳에만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미국내 전 지역의 법원을 커버하며 소송을 수행한다. 또 ICC 중재, AAA 중재, JAMS 중재 등 한국 기업이 관련된 중재 사건도 수행하며, 노익환 변호사는 ICC 중재에서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익환 변호사는 기업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주대리인(lead counsel)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회원 가입시 수집한 얼굴, 지문 등 개인 바이오 정보를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팔아 문제가 되었던 틱톡(TikTok)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선 주대리인에, 일리노이주에선 3명의 공동 주대리인 중 한 명으로 선임되었다. 주대리인은 연방판사에 의해 선임되며 집단소송을 수행하는 원고 대리인으로선 매우 영예로운 자리다. 틱톡 집단소송은 2021년 초 배상금 9,200만 달러로 합의되었으며, 항소 절차가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마무리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