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상 재해후 장해입었으나 장해판정 못받고 정년퇴직…보험금 줘야"
[민사] "업무상 재해후 장해입었으나 장해판정 못받고 정년퇴직…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08.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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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질병담보특약 고객이해 기준으로 해석해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기 이전에 정년퇴직했더라도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 장해상태로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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