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유등기된 단독주택도 다가구주택 실질 갖췄으면 가구마다 재개발조합원 자격"
[행정] "공유등기된 단독주택도 다가구주택 실질 갖췄으면 가구마다 재개발조합원 자격"
  • 기사출고 2008.0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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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출입문 따로 설치…재산세도 별도 부과"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서 공유등기가 돼 있더라도 구조와 이용실태가 가구별로 구분돼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가구별로 각각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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