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 · 면 · 동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로 9주년을 맞았다. 12월 현재 전국 1,414개 읍 ‧ 면 ‧ 동에서 활동 중인 마을변호사는 모두 1,227명.

법무부는 12월 26일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조영민(사법연수원 41기), 주창열(변시 1회), 장정원(사법연수원 41기), 염성준(변시 8회), 김학모(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5명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 경기 화성시, 전북 완주군 등 2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이지혜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 마을변호사로 표창된 조영민 변호사는 2015년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마을 주민 간의 경계 · 통행로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 후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등 한해 약 50건의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 소도시 마을 주민의 법률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가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들은 올 8월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11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12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에도 참여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