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시개설 제한 의료법 헌법불합치…2008년말까지 시한부 적용"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함께 취득했어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33조2항 단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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