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름, 나이 고친 주민등록증 스캔해 보낸 40대 女 무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월 29일 컴퓨터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