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한도 초과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