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사실상 지휘 · 감독 받고, 매달 일정액 지급받아"
자신의 화물차량을 갖고 다른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어 일하는 지입차주도 회사로부터 사실상 지휘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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