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타워펠리스 양도인 승소 "비과세 관행 확립…'커튼 월' 공법도 문제 안 돼"
이른바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조성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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