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정부법무공단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이 2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설립추진위는 정진호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설립준비단장은 법무부 송무과장인 염동신 부장검사가 겸직한다.

정부는 이사장 1명에 변호사 30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변호사 4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법무공단은 일종의 국가로펌으로,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법인을 대리해 민사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등 중요소송을 수행하며, 법률자문 · 입법지원 · 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여 주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나,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 제기의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당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정부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공단은 소송수임료 등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로펌 등과 경쟁해 국가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다.

김숙현 기자(sh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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