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0)씨는 2021년 8월 1일 오전 1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리프트기와 스패너렌치 등의 공구를 이용해 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차량을 들어 올리고 차체 하부로 들어가 차량에 부착된 촉매컨버터를 분리하여 훔치는 등 2021년 7∼9월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5만원 상당의 촉매컨버터 1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랜저와 소나타 차량에 부착된 촉매컨버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중고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월 25일 오전 1시 20분쯤 소나타 차량에 부착된 촉매컨버터를 분리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창원지법 차동경 판사는 11월 5일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절취금 각 140만∼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2021고단2875).

차 판사는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