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선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라고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이같이 합격자를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응시자(3,156명)의 중 54.06%가 합격하여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4%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5년 · 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4.83%.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30%다.

10회 변시 합격자 1,706명 중 남성이 985명(57.74%), 여성이 721명(42.26%)이며, 학부에서의 법학 외 전공자가 1,231명(72.16%)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답안지를 작성(A4 기준 64면)해야 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5년 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