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 1일자로 실시했다.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임용된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 · 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사"라며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의 기준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 대검 ·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여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의 배치 시기를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하여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 법무부가 밝힌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권 · 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 적극 발탁=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 · 공판부 검사를 법무부 · 대검 ·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여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 · 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 대검 · 서울중앙지검 · 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 검찰과(김봉경, 40기), 대검 검찰연구관(김수민, 37기),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김지언, 36기)으로 발령받은 3명과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된 우수 여성 검사 15명이 대표적인 예다. 또 출산 ·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 · 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하였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

◇공인전문검사 우대,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다. 국제법무가 전문분야인 서울중앙지검 김지언 검사가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발령받았으며, 국제형사 전문의 김형원(36기) 검사는 UNODC 비엔나에 파견되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권영필(38기), 김영석(변1회) 검사는 경제(횡령, 배임, 사기 등)가 전문분야로 두 검사 모두 대구지검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점검찰청 지정은 서울동부(사이버범죄), 서울남부(금융범죄), 서울북부(조세범죄), 서울서부(식품의약), 의정부(환경범죄), 인천(국제범죄), 수원(첨단산업보호), 대전(특허범죄), 부산(해양범죄), 울산(산업안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검사 우대=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검사들이 금번 인사에서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대되었다. 2019, 2020년 연속 대한변협 우수 인권검사로 선정된 부산지검의 김민수(43기) 검사와 2020년 우수 인권검사로 선정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김찬우(변4회) 검사가 순서대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발령받았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금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하여도 차회 인사시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