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 분야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올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조치가 둔화되었다가 하반기에 회복추세에 있다.

담합 분야의 경우 대형 사건이 별로 없었으며, 포스코 발주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2건에서 8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규모가 가장 큰 사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도 크게 주목받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네이버의 쇼핑, 동영상, 부동산 부문 제재 조치와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가 눈에 띄는 정도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쇼핑, 동영상 부문에서 검색 알고리즘 임의조정을 통한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에 거액 과징금 부과

반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분야에서는 집행이 활발하여 미래에셋, 한화, 금호아시아나, SPC, 아모레퍼시픽, 창신아이엔씨 등 다수의 사건에서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가 뒤따랐다. 하도급과 유통분야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롯데쇼핑, 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등 경쟁법 집행이 활발했다.

화우 공정거래팀은 내년도에 ICT 분야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 사건을 심의하고 있고, 퀄컴과 브로드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등 ICT 기업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담합 분야에서도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 1세대 변호사인 윤호일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성식, 김재영, 김철호, 이광욱, 금창호, 류송, 전상오 변호사와 이세용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 공정거래팀이 올해 수행한 사례로는 항공장비 분야 세계 최대의 미국 회사인 UTC의 방산업체 레이시온(Raytheon)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먼저 소개된다. 한국 공정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한 화우는 다수 이해관계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성공적으로 공정위 승인을 받아냈다. 화우엔 올해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출신의 홍정석 변호사와 공정위 카르텔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안창모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박성범, 박해식, 윤정근, 정성무, 한승혁, 김규현 변호사와 이석준, 정세훈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율촌 공정거래팀은 한화시스템을 대리해 공정위의 한화그룹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조사방해 사건에서 1개 거래에 대하여는 심의절차종료, 2개 거래 및 조사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각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대리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과징금 감경 및 고발면제를 도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최대 27억원), 법인 고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저가보장제는 가격차별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배달음식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해 소액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율촌, '요기요' 사건 성공적 마무리

율촌 공정거래팀엔 국회에 진출했던 손금주 변호사가 지난 6월 다시 복귀했으며, 5월엔 오멜버니앤마이어스에서 활동하던 김용상 외국변호사가 합류했다.

임영철 변호사가 지휘하는 세종 공정거래팀도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명문 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조치한 주요 사건에서 다수의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퀄컴, 구글, MS, Daimler AG, Sony, ANZ Bank, The China National Chemical Corp., Linde AG와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박주영, 최중혁 미국변호사와 조창영 변호사 등으로 공정거래팀의 진용이 이어진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금석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아 70명이 넘는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윤성운, 김현아, 강일, 김정헌, 김홍기, 신사도, 송준현, 김보연 변호사와 문성호, 신상훈 외국변호사 등이 먼저 소개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일명: 공진단)'을 가동하며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진단에서부터 조사, 소송 단계까지, 초기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그룹의 물량몰아주기 방식에 따른 사익편취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응해 고발 면제를 도출하고, 글로벌 전기 · 전자 · 기계부품 제조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사건에선 무혐의 종결이란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냈다. 태평양이 수행한 기업결합 신고사건으론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가 있다.

그룹장인 정환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만, 박정원, 김현철, 손계준, 이준택, 김수련, 선정호 변호사 등 맹장들이 포진한 광장도 공정거래 사건에서 어느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광장, 네이버 대리해 대응

네이버를 대리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대응했으며, 네이버가 2015~2018년 계열회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고 공정위가 일부 행위에 대하여 동일인 이해진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도 대응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광장의 공정거래 실무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은 2015년 4월 사내에 발족한 캐피탈 경제컨설팅그룹(Capital Economic Consulting Group)으로, CECG는 경제학과 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정영진, 김진오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장 공정거래팀은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박사, 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14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전문매체 등으로부터도 국내 최고, 최대의 공정거래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주목할 움직임으론 검찰의 공정거래 분야 형사집행 강화와 관련한 검찰 및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업 강화를 들 수 있다. 검사 경력의 김병화, 권정훈, 강동근 변호사와 법원 출신의 최철환, 윤인성, 양대권, 정영식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앤장 공정거래팀은 공정위의 ICT 분야 모니터링 강화 추세에 발맞추어, TMT, e-business, 금융, 제약 등 여러 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ICT 산업 분야 고객의 특화된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에 예금담보 지원, 고발 면제

최근 수행한 사례 중에선 모회사인 국내 대기업이 예금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자회사가 낮은 금리로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진행된 조사에 대응해 '형사고발 없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이 먼저 소개된다.

김지홍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김상준, 황인영, 이병주, 장품 변호사 등이 활약하는 지평 공정거래팀도 한국 최대 제빵그룹인 SPC 그룹과 SPC 그룹 경영진을 대리하여 SPC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형사수사에 대응하고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활약하고 있다.

지평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조사사건에서 네이버를 대리해 대응하고 있으며, 2000년 초반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TFT-LCD 담합과 관련하여 LG전자가 담합가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대만기업 AUO를 대리하고 있다. 김지홍 변호사는 지난 4월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법무법인 KCL이 수행한 공정거래 사건으론,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사건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임희택, 박상화, 이석현, 김태경 변호사 등이 활약해 과징금 최소화, 고발 제외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KCL 관계자는 "공정위 직권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제재처분의 범위를 모회사의 100% 자회사에 대한 예금담보 제공 행위와 관련한 사실로 한정되게 하였다"며 "화장품 업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조사절차에 걸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권국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이제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부티크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징금 취소소송은 물론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 경쟁법 위반 민사손배소 등 경쟁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규모유통업자를 대리해 올 2월 최종적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국내 대리점을 대리해 글로벌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해외 납품업자를 대리해 국내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사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제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의 경우 회계분석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해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정박, '과다 인앱결제 수수료' 구글 신고

세종 출신의 정종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박, 율촌 공정거래팀에서 경험을 쌓은 최연석, 김호준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도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전문 로펌으로, 정종채 변호사는 특히 수급사업자를 대리한 하도급 분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30% 상당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글, 애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단신고 운동을 이끌었으며, 11월 24일 피해기업들을 대리해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