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개인정보] 김진환 변호사ㅣ김앤장
[리딩로이어 2020=개인정보] 김진환 변호사ㅣ김앤장
  • 기사출고 2020.10.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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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Attorney'의 선구
'개인정보 유출' 실무 정립

김앤장 TMT팀을 소개할 때 최동식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리더로 소개되는 김진환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 전문, 'Privacy Attorney'의 선구쯤 되는 변호사다. 엔씨소프트 계정도용사건을 시작으로 옥션, 현대캐피탈 · 현대카드, 넥슨, 네이트(싸이월드), 코웨이, KT, 카드 3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대부분의 중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률자문과 사고대응에 관한 프랙티스를 정립한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소개된다.

◇김진환 변호사
◇김진환 변호사

옥션 해킹 사건 방어

이른바 옥션 해킹 손해배상사건에서 그가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과 함께 받아낸 "관련법령 및 하부 고시의 내용을 이행한 이상 형사나 행정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책임의 범위를 설정한 확립된 법리로 작동하고 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에 이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도 맡고 있는 그는 국내 유명 암호화폐거래소와 중견 전자상거래업체, 유명 숙박 앱 운영업체 등의 IT와 보안, 해킹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사건 대응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밴더빌트 로스쿨에서 LLM을 하고 Morrison & Foerster에서도 근무했다. 뉴욕주 변호사자격도 갖추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