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이 1월 3252건에서 2월 3714건으로 462건, 14% 증가했다. 또 개인회생 사건은 1월 6910건에서 2월 7387건으로 477건, 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개인파산의 경우 675건에서 805건으로 130건 증가했다.   

법인파산 신청도 전국 법원에서 1월 71건에서 2월 80건으로 13% 증가했으며, 법인회생 신청은 55건에서 66건으로 20%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서울지역에서만 1월에 비해 2월 들어 8건이 많은 33건이 접수됐다.

파산 및 회생사건의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늘어난 것으로, 올 2월의 개인파산은 2019년 2월과 비교해 19%, 법인파산 신청은 13% 증가했다.

법인회생도 2019년 2월 대비 4건 늘어 6% 증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