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취임했다. 제4대 소장이다.

이 소장의 취임으로 지난해 9월 윤영철 전 소장 퇴임이후 소장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헌법재판소가 120여일만에 정상을 되찾게 됐다.

이미 변론이 마무리된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학 박사인 이 신임 소장은 22일 취임사에서 헌재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 전문가다운 여러 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재"라며, "헌재는 또 국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 · 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여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갈파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지명되어 임명되었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오로지 헌법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헌법에의 의지를 더한층 굳건히 하여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헌재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그는 무엇보다도 인적 구성의 강화를 내걸고 있다. 능력있고 경험많은 인재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연구와 검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도서관과 자료의 전산화 등 물적시설의 보강도 주문했다.

전효숙 전 재판관의 지명과 철회 파동끝에 취임한 그의 의욕 만큼이나 그의 6년 임기에 거는 안팎의 기대도 작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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