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丁亥)년 새해가 열렸다.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3륜이 2일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정해년이다. 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더욱 진전될 전망이며, 재야 법조계는 국내법률시장 개방 추진 등 업계 전체를 뒤흔들 빅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부 시무식에서 "당사자가 신뢰하지 않는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김 장관은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와 구속, 양형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 총장은 "누구나 공감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법 집행의 기준을 정립하자"고 다짐했다.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천기흥 변협 회장의 소망도 다른 뜻의 얘기가 아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 헌법과 헌법을 통해 사법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는 이 대법원장의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새해 아침이다.

"새로운 사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새해가 되도록 하자"는 이 대법원장의 주문은 법조3륜의 공통된 바람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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