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시범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2월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으로 확대되어 일선 법원 4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해당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의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20년 봄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법원장을 해당 법원 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방침. 다만, 법원장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후보자의 요건을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 보임을 위하여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두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으며, 2020년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2020년 1월 31일께 두 법원의 법원장 보임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