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소장 정수)와 공동으로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를 11월 12일 오후 2시 아셈타워 34층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

방위사업청 한명진 차장이 축사를 하고, 조현기 기술정책과장이 국방R&D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최승준 부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보호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국민대 윤용현 교수는 '무인기 기술현황'에 대해,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가 '무인기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방위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주제와 관련해선, 화우의 지식재산팀장인 권동주 변호사가 '영업비밀 보호 및 역설계의 법적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방위산업팀의 정진기 변호사는 '국방 R&D 성과 귀속 원칙의 재정립과 기술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정진기 변호사는 "침체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산기업들의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확보와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방 R&D 사업의 무형적 성과의 귀속 체계를 국가(정부) 소유 원칙에서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