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11월 4일 14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장 신임 위원장은 2012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하버드대 법학박사인 장 위원장은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유수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권위자이다. 교수가 되기 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 · 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 · 판정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