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A International Trade and Customs Law Committee가 주관한 아시아 지역의 FTA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세션이다.
Anderson & Mori의 Kanae 변호사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CPTPP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중국과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RECP 에 대해 소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인수 미국변호사는 한국의 관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분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생산라인의 변화, 한미 FTA,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기업의 입장, 향후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WTO로의 회귀 가능할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Borden Ladner Gervais의 Goldman 변호사는 미국의 232조 안보 조항과 반덤핑 관세 등 주요 무역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FTA가 WTO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FTA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과 Q&A 시간에선 아시아 지역의 TPP나 RCEP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하는 점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이들 지역 무역협정이 과연 WTO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WTO로의 회귀가 가능한 것인지, 이들 무역협정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표인수 변호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WTO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나 향후 미국, 중국 등의 상황에 비추어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해외로의 생산 거점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중국 로펌 중륜의 변호사는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WTO 가입 이후 여전히 중국은 배워 나가는 입장이므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