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부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11일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법관'을 상대로 126건,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127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이중 법관 상대 소송은 원고가 모두 패소했고,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은 원고가 14건(11%)에서 승소했다.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4년 74건에서 2018년 18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5년 반 동안 법관 1220명, 법원 공무원 202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한 사람이 법관을 상대로 모두 7565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일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4년 6개월간 법관 263명, 법원 공무원 27명의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정부법무공단에 1억 6319만원을 지급했다.

금태섭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