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과 인도적 체류는 크게 늘고 있지만 난민인정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0월 4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09년 324명에서 2018년 16,173명으로 5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민인정률'은 21.6%에서 0.9%로 크게 낮아졌다. 올해는 더 낮아져 7월 기준 난민인정률은 0.3%에 불과하다.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862명. 미얀마 국적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순이었다. 난민인정 사유는 '가족 결합'이 2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적 사유(236명), 인종(185명), 종교(100명)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인도적 체류'는 총 2,061명으로 시리아 국적이 1,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멘, 파키스탄, 미얀마, 중국 순이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예멘 국적의 인도적 체류는 567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과 인프라 부족으로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목적의 난민 신청 악용 사례는 걸러내야 하겠지만, 국제기준과 국격에 맞게 심사조직 확대를 비롯한 인권 친화적 난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