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대표 김용채)이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한국 최초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 주목된다. 2000년대 공익변호사단체가 처음 등장한 이래, 십여년간 공익변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여명을 훌쩍 넘겼지만 공익변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의 고민과 어려움, 지속가능성을 조사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비영리조직에서 전업으로 상근하거나, 법률조력으로 인한 수익구조가 없거나, 수익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전혀 나누어 가지지 않거나, 상한 이상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단체의 공익변호사로 조사대상을 한정,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전국의 공익변호사 118명 중 74명이 응답을 보내왔다. 또 활동가 단체, 변호사 중심 단체, 로펌 기반 단체, 보조금이 출연된 단체, 지역 공익변호사로 나누어 심층면접조사도 진행하였다는 후문. 조사 결과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공익변호사의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와 동행은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태섭, 박주민 의원과 대한변협, 공익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법조공익모임 나우,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