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학회 국제중재 학술대회, 블라디보스톡서 열려
중재학회 국제중재 학술대회, 블라디보스톡서 열려
  • 기사출고 2019.07.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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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분쟁은 중재가 해답"

한국중재학회가 주최한 2019년 하계 국제중재 학술대회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극동연방대에서 진행됐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중재 전문가들이 함께 참가한 이번 국제중재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제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

◇한국중재학회가 주최한 2019년 하계 국제중재 학술대회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중재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한국중재학회가 주최한 2019년 하계 국제중재 학술대회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물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중재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대한중재인협회 이기수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진규호 센터장과 법무법인 충정 최우영 대표변호사의 축사에 이어 러시아 극동연방대 프리세키나 나탈리아(Natalia Prisekina) 법대 학장이 "러시아연방의 중재제도 개혁과 러시아기업연합회 산하 중재센터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또 그동안 북한의 중재법 등을 중국에서 연구해 온 중국정법대학의 오일환(吳日煥) 교수가 "북한의 대외중재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세계 최대 로펌인 중국 '大成 Dentons'에서 근무하는 김기열 변호사가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중재사건에서 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한 중국 섭외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중국정법대학의 오일환 교수에 따르면, 북한 역시 대외경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2017년 말까지 370여건의 국제중재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08년 전면 개정에서 대외중재법의 내용을 UNCITRAL 모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중재인 명부에는 국제분쟁해결에 경험이 풍부한 수십명의 권위있는 법학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도 가입했다.

김용길 한국중재학회장은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세계 어느 나라나 중재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오늘날 중재와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층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 UNCITRAL, ICC 국제중재법원,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많이 열리고 있으며, 또한 남북간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가운데 남북 교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중재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한국중재학회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아태지역 여러 나라의 중재제도는 물론 전자상거래, 역내무역협정, 할랄 음식 등에 대한  관련된 비즈니스 주제도 폭넓게 논의하는 등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가치 있는 국제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