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발전(석탄, LNG,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상하수도, 신도시 등 해외인프라 투자개발을 위한 공기업, 건설사, 금융권, 종합상사들의 해외시장 공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초반 연간 700억불에 달하던 해외건설의 수주가 급작스런 저유가 기조로 2년 연속 200억불 대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들어 320억불 수주로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공공기관들도 건설사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16인의 교수, 국내외 로펌의 변호사, 기업체 법무실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원들이 해외인프라 투자개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건설계약 및 해외자원개발을 다룬 실무지침서를 펴냈다. 대표저자인 정홍식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출판된 《국제건설에너지법-이론과 실무》 제2권(박영사)은 2017년 발간된 제1권에 이은 연구회 총서라고 소개했다. 기존의 제1권에서 주로 다룬 국제건설계약 파트는 물론이고, 해외인프라 투자개발과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자원개발 분야까지 내용이 확대되어 총 4개 파트, 1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670여 페이지. 이 책의 감수를 맡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광현 교수는 "이러한 영역의 확대는 매우 바람직하나, 우리 기업이 관여하는 실상에 비추어 보면 그 대상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는 약 40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격월 단위로 해외인프라 투자개발, 국제금융, 해외건설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는 실무연구 단체로, 이번에 나온 제2권은 그 집단연구의 결과물인 셈이다. 연구회를 5년 넘게 이끌고 있는 정홍식 교수는 "앞으로도 다루고 싶은 각 파트의 세부주제들이 많다"며 "몇 년 뒤 제3권을 발간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