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 3건 중 1건 비율로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조세소송은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포진한 대형 로펌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대형 로펌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172억원. 이 중 24.3%에 달하는 1조 960억원이 국세청 패소 금액으로 집계됐다. 패소금액은 2016년의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 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