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가 김주영(53 · 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3 ·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 ·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으로 좁혀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9월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새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1992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1997년 9월 독립해 증권이나 금융 관련 투자자 피해소송에 특화한 집단소송 전문가로, 그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원고대리 전문로펌(Plaintiffs Law Firm)으로 유명하다. 영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과 부소장, 민변 경제정의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상원 전 대법관의 차남으로, 그가 대법관이 되면 재조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두 번째 대법관이 된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9년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 논의가 나오자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의 민주주의는 판사들의 연구단체마저 용인하지 못할 만큼 협량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임현진 위원장은 "작금 사법부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고, 민주주의의 요체가 권력분립에 있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 아래 사법정의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다원화에 부응하여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해 온 분들이 천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의 시대변화에 비추어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3분의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었다"고 추천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추천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9월 28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최종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